고객이 숙소 기물을 파손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송지은 변호사의 숙박업과 법률 이야기

06. 고객이 숙소 기물을 파손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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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법률 Q&A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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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송지은 변호사

Editor : ONDA 이채은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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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를 운영하다 보니 투숙객이 침구나 식기류 등을 파손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손님이 체크아웃하신 후 객실 내 기물이 파손된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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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 남겨주신 것처럼 고객의 객실 기물 파손으로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는 숙박업주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투숙객이 숙소 물품을 파손한 경우 숙박업주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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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의 기물 파손, '고의' 혹은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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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객이 기물을 파손한 것이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투숙객이 ‘고의’로 기물을 파손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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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해당 재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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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의’가 아닌, 이용과정에서 ‘실수’로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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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기물 파손에 대처하는 방법은?

‍재물손괴죄뿐만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모두 고객이 침구, 물품 등을 파손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고객이 객실에 투숙하기 전에는 해당 물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투숙 후 파손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CCTV, 사진, 사실확인서 등과 같은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보통 고객이 투숙하기 전 객실을 청소할 때 물품을 확인하므로, 이때 확인한 사항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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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객이 객실에 투숙하기 이전에 해당 물품이 멀쩡히 작동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범죄성립 및 손해배상 청구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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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사건에 비해 민사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고객에게 입증자료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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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고지와 함께 상대방을 일정 부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때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에 비해 비용도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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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입증자료와 함께 고객이 물품을 훼손하였음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출력하여 우체국을 통해 송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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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숙박업 법률 Q&A 3탄에서는 고객이 객실 내의 물품, 침구 등을 파손한 경우 민·형사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입증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자료를 취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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