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빠르게 읽어보는 이달의 산업동향 (2019.05)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2019년 4월 2일,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자 과징금은 각 시, 군, 구에서 영업 정지 처분 대신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령입니다. 지역별로 사업 규모나 위반 행위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죠.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천만원이었던 이·미용업, 숙박업 등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과거 공중 위생법 위반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하던 제재 처분 기준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본 개정안은 4월 16일부터 대통령 재가를 통과하고 시행되었는데,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청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것 같습니다. 숙박업에서 위생 관리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사장님들께서는 우리 숙소가 위생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한 번 관심 가져보시고, 숙소 청결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경북매일, 2019.04.02, 이·미용·숙박업 등 위생법 위반땐 과징금 ‘최대 1억’]

합법적인 공유숙박, 활성화 가능할까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CES)를 주최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올해 초 ‘국제 혁신 스코어카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혁신 순위에서 한국은 61개국 가운데 24위를 차지했는데, R&D 투자나 자율주행 등에서는 A+의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공유숙박 부분에서는 D라는 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혁신에 대한 시도는 좋았으나 규제로 인해 성장하지 못했음이 잘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중 숙박공유 분야를 들여다 보면, 규제 개선 의지와 함께 여러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 나름대로 발전한 시도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번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으로도 거주 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 허용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지역에서만 내외국인 대상으로 모두 숙박공유가 허용됐고,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가 가능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기존 숙박업 종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연 180일 한도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며, 허용 주택의 조건도 까다롭게 적용합니다. 공유숙박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진 않을까 걱정하시던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호텔이나 모텔, 여관 등 숙박업소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으니, 한층 나아간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정부 계획이 등장하자 숙박공유 업계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것과 달리, 차량 공유에 대한 대립이 심해지며 대한숙박업협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차량공유와 마찬가지로 전통 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해, 숙박공유를 활성화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공유숙박이나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 감정 혹은 생각을 가지신 숙박업주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하나의 숙소 판매 플랫폼으로 여러분의 숙소 또한 잘 팔게 해주는 사이트가 될 수 있으며, 음지에 자리하던 무허가 숙박이 오히려 공유숙박 법령의 개선으로 인해 양지로 끌어올려져 공정한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숙박공유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되는 이점이 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발전을 꾀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간의 갈등을 잘 해결해나가려는 정부의 중재 역할입니다. 정부는 올바른 정책 추진 의지와 함께 기존 산업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도 잘 지켜야 하겠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합법적인 공유숙박은 우리나라에서 활성화가 가능할까요? 앞으로의 모습은 지금보다는 긍정적이길 기대해봅니다.

[지디넷코리아, 2019.04.26, 탄력받는 공유경제?…카풀은 여전히 정체]

늘어나는 숙박앱 이용자, 이에 따른 대처는 허술

여행객들과 숙박업소를 연결해주는 숙박 앱의 이용자 수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숙박 앱 업계 1, 2위를 다투는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여름철 한 달 이용자 수가 각각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숙박 앱을 통해 숙박업소 예약뿐 아니라 관광지 티켓까지 살 수 있도록 이용자와 업체 측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숙박 앱’들이 과장 광고나 잘못된 정보를 올려놓은 후 이용자가 항의하면 ‘중개를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상 ‘전면 유리창 오션뷰’ 객실을 보고 예약한 한 손님은 체크인해보니 바다가 보이지 않는 일반 창이여서 업체에 항의 전화를 했고, “숙소 정보에 “사진과 상이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며, 다른 보상은 해줄 수 없고, 방을 취소해줄 수는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밤 11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투숙한 고객이 항의하자, 단 2만 원만을 보상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슈가 되자 업체 측은 이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소비자에게 후기를 남기지 말아 달라고 거듭 요청하며 문제를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또 다른 고객은 수목원 투어 패스를 구매했으나 막상 방문한 수목원은 폐쇄되어 있었고, 이에 환불을 요구하니 업체는 수목원이 정상 운영 중이라는 말로 환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단지 한 두 업체, 그리고 한 두 건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속칭 ‘진상’이라 불리우는 고객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숙박 앱 업체의 허술한 정보 등록과 고객 관리가 계속해서 이슈되는 것은 분명 이 곳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를 반증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이런 피해를 볼 경우, 분쟁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거나 조정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분쟁 조정에 실패할 경우, 법적인 조치로 넘어가야 하는데 사진 혹은 정보가 달라 고객이 손해 본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숙소 혹은 업체가 등록한 정보와 실제 상품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니 정부는 작년 여름,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조작된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 영업을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단순히 실제와 다른 상품을 팔고도 뻔뻔하게 이에 대해 항의하는 소비자는 ‘호갱’ 취급한 숙박 앱 업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결국 이는 우리 숙소의 신뢰도까지 하락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고객은 거짓된 정보보다 진실된 정보를 원하고, 본인의 정보가 실제와 일치할 시 이에 따른 숙박 만족도가 향상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우리 숙소의 정보와 사진이 정상적으로 판매 사이트에 등록되었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정직한 정보와 사진 전달, 후기만이 고객을 꾸준히 우리 숙소로 이끄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숙박 앱 업체는 단순히 성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 또한 중요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KBS NEWS, 2019.05.03, “바다 보인다며, 수목원 있다며!”…숙박 앱 고객은 호갱님?]

대형 호텔 체인들이 공유숙박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현지시각으로 4월 29일, 미국 호텔 그룹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공유숙박 사업에 진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30개 이상의 호텔 브랜드를 가진 세계 최대의 호텔 기업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매리어트는 세계 100여 개의 도시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등 약 2000여 개의 고급 숙소를 대상으로 공유숙박 사업에 돌입한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유숙박 1순위 업체인 에어비앤비가 고속 성장하면서부터 고객이 호텔로 발길을 끊자, 이 시장을 외면하기 어려워진 호텔업계가 새로이 사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 에어비앤비의 경우 지난 번 말씀드렸던 인도의 공유숙박 업체인 OYO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로 세계 공유숙박 시장을 선도하며 큰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에어비앤비 트립 등으로 신사업 또한 확대하고 있죠.

매리어트의 목표는 1년 안에 에어비앤비와 홈어웨이 등을 따라잡고 동등히 경쟁하는 것이라 하는데요, 과연 그 계획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이번 시범 사업에 집중해보아야겠습니다.

[Skift, 2019.04.29, Marriott Is Officially Getting Into the Homeshar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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