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온 | SPECIAL :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06

06.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 관리

Writer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대표(노무사)

Editor ONDA 소모라 매니저

노무법인 서초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현재 다수 숙박업체 노무관리, 숙박업 프랜차이즈 본사 강의(야OO) 등 숙박업 관계자들의 행복한 일터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일념아래, 소중한 일터를 함께 가꾸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

홈페이지 : www.노무법인서초.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pla7582

연락처 : 02-6053-5482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플래티넘타워 5층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노무사입니다. 지난달까지 본 칼럼으로 숙박업에서 직원의 채용에 관련된 노무 상식을 풀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직원 채용 후 필요한 노무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숙소에서 직원을 채용하였다면, 사용자(숙박업주)는 직원에 대한 4대 사회보험제도 가입 의무를 집니다. 이번 매거진 온 12월호에서는 숙박업에서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관리해야 하는 4대 보험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의 정의 및 종류

1. 숙박업 4대 보험 노무관리 영역

직원 입장에서의 4대 보험은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따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직원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4대 보험 가입을 통해 앞에 서술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숙소에서 직원을 채용하였다면, 사용자(숙박업주)는 직원에 대한 4대 사회보험제도 가입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고 하여 직원들 개개인에게 보험료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보험법에서는 4대 보험 관리 주체를 사용자(숙박시설 경영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 직원 채용 시 4대 보험 노무관리의 주체는 사용자인 숙박업주이며, 4대 보험의 관리 과정은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4대 보험 관리 프로세스

2. 4대 보험의 가입대상 및 보험 요율

4대 보험은 각각 보험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 형태에 따라 가입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4대 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

이렇게 4대 보험 가입대상을 확인하고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과정(원천징수)을 거쳐야 합니다. 내년인 2020년의 4대 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4대 보험 요율

결어

이렇게 오늘 살펴본 것처럼 4대 보험 관리는 채용 과정에서의 4대 보험 대상 확인, 급여 지급 시 예상 보험료 공제, 퇴직 시의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직원 4대 보험 관리가 직접적으로 매출 발생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숙소 노무 관리 차원에서 바라보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위험, 보험료 착오 공제로 인한 금품체불 위험 등 여러 관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를 잘 숙지하셔서 숙소 노무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숙박업에서 갖추어야 할 법정 의무교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