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현진

게스트하우스 스란 · 대표

2014년 서촌에서 게스트하우스 스란을 창업한 후 칼럼과 강의를 통해 에어비앤비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 저자의 글글 6편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처벌 규정이 있다. 미등록 숙소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위반 행위는 최대 5,000만 원 과징금 대상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알아본다.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부터 막힌다. 세무서 먼저? 구청 먼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증 발급 절차와 꼭 내야 하는 세금을 실전 경험자가 정리했다.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정작 법령 어디에도 이 규정은 없다. 공무원들은 무슨 근거로 동의서를 요구하는 걸까.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허가 지역과 내국인 수용 가능 여부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다.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주택 종류부터 따져야 한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만 가능하고, 69평 미만에 불법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내 집이 아니어도 되지만 실거주와 집주인 동의는 필수다.

에어비앤비로 공간을 수익화하고 싶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법령을 알아야 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이며, 왜 외국인만 받아야 할까. 관광진흥법의 취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