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변호사

숙박업 개시·운영 등에서의 크고 작은 법률상 쟁점과 해석을 조금은 가볍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저자의 글글 5편

임차한 주택으로 에어비앤비·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주거' 요건과 임차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을 실무 중심으로 짚어본다.

숙박업 동업은 자금과 역량을 모을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분쟁 소지도 크다. 신율 변호사가 출자 방식부터 손익 분배, 민법상 조합 계약의 법적 쟁점까지 실무 관점에서 짚어본다.

숙박업소 몰래카메라 범죄, 업주가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며, 시설 관리 소홀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투숙, 동성이면 무조건 괜찮을까? 숙박 계약은 엄연한 법률 행위다. 법정대리인 동의, 동성 혼숙 허용 원칙, 실무에서 업주가 놓치기 쉬운 법적 기준을 변호사가 정리했다.

숙박업소의 예약 취소 환불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성수기에 갑자기 예약이 취소되면 업소는 난감하고, 이용객은 위약금이 억울하다. 소비자기본법과 공정위 고시 기준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까.